최근 아파트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야간에도 시끄러워져서 매너가 없는 사람이 이사왔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었는데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출동만 했다가 금방 돌아갔습니다.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과 단속 기준, 벌금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불법은 맞나?
에어비앤비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한다면 99%는 불법입니다. 주택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변 세대에 숙박업 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입주민이 거의 없어서 불법으로 몰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법으로 운영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하나만 빼먹어도 바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아래 조건들을 확인해서 불법이면 신고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도리일 겁니다.
단속 당할 때 처벌
에어비앤비를 불법 영업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경범죄같이 과태료 몇만원 내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가서 수백만원 단위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속을 당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바로 벌금을 맞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초범은 약 200만원 벌금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불법 에어비앤비 신고 방법
단순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일시적으로 경찰관이 와서 해당 집에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고,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있어서 경찰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이 워낙 성행하다보니 정부에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할 수 있게 전용 신고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신고유형을 불법 숙박으로 선택하고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신고를 하면 얼마 뒤에 처리가 됩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팁
불법 숙박업을 신고해도 일 처리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싶으면 숙박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플랫폼에서 예약해서 왔는지 같은 정보들을 모아서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하면 더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단기 임대도 신고 가능한가?
단기 임대도 사실상 숙박업처럼 운영하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 신고할 때랑 똑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은 리브애니웨어, 삼삼엠투 같은 곳이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침구류를 제공하고 있거나 1주일 이내로 숙박이 가능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