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뜻, 짤, 재선포 가능성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계엄 해제가 되어서 6시간 만에 계엄령이 끝났습니다.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각종 짤들이 생성 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 뜻과 재선포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전쟁, 반란, 폭동,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및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때,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선포할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한정해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발동한 적은 8번, 지역 한정으로는 9번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영어로 Martial Law입니다.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 의결되었습니다.

참석한 국회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해제되어서 또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금방 해제될 수 있어서 다시 선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고 몇개월 뒤에 계엄을 다시 선언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 직후라는 특이성을 감안해도 사례가 있는 만큼 재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